2019년 일본 불매운동과 2020년 팬데믹 사태를 겪었고.
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문제는 이 통계가 나라별 의사의 근무 조건이나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이다.
2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