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야당 대표가 이런저런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특히 개선 시효가 이미 지나 불합리해진 복지 혜택을 고치지 않고 놔둔다면 미래세대는 더욱 큰 짐을 지게 된다.본질적으로 사회 전반의 고령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노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이미 서울시는 며칠 전 2015년 이후 처음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예산 처리 때마다 여야는 물론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설득한다.올해 철도 관련 PSO는 3979억원이 편성됐다.
이후 ‘58년 개띠는 베이비부머의 대표 세대로 인식됐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함께 성장했다.앞으로 10여년간 이어질 베이비부머의 노인화는 사회적 부담을 계속 키운다.
한국 사회에서 ‘58년 개띠는 가요·영화·드라마는 물론 광고·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적 상징으로 소비됐다.
이 비용은 결국 서울시민이 내게 된다.국제금융 파워에서 중국은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압도적 지위와 거리가 멀다.
‘포스트 차이나 인도와 지난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을 위시한 아세안 그리고 중동 등으로 대외 통상과 투자의 다변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에 더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중국 인구가 14억2600만을 정점으로 꺾이면서 세계 최대 인구국 자리를 14억2800만을 넘어설 인도에 넘겨준다는 유엔 통계가 눈길을 끈다.
오래전 필자가 세계은행 재임 시절 베트남 출장 중 만난 현지 고위 당국자의 말이다.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만큼 고성장 시대로의 회귀는 불가능해 보이고 향후 10년간 연평균 3%대 성장에 그치리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