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연금·일·교육은 서로 밀접 연결 부처 협업과 종합 계획은 필수 인구 변동도 충분히 고려해야 교육 개혁의 주체는 미래 세대 첫째.국민의 삶에서 연금·일·교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만일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가 지금보다 뒤로 가면 일도 더 오래 해야 한다.이처럼 국민 삶의 관점에서 보면 연금·일·교육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연장된 정년 연령도 미래의 인구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현재 청년 노동시장은 한 해에 70만여 명이 태어난 1990년대 중반 출생아들이 중심이다.반대로 이번 개혁이 성공하면 우리의 미래는 급속한 인구변동에도 무난한 연착륙이 가능하다.
그것도 미래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3대 개혁이 국민에게 혼란이 될 수 있다.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임금만 오래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정도는 되어야 경제 규모도 유지하고 고령자에 대한 사회부담도 경감이 가능하다.올해부터 인구절벽이 본격화된다.
그런데 또 일을 오래 하려면 생산성도 유지되어야 한다하지만 대통령의 호통 한 번에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